01. 어느 날부터 7일을 계산하나요?
전자상거래법 제17조는 소비자가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이라는 기본 원칙을 둡니다. 다만 서면을 받은 때보다 물건이 늦게 공급됐다면 공급받은 날 또는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을 계산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주문 버튼을 누른 날이나 카드 승인일만 보고 무조건 기간이 지났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구매 시 받은 주문 확인 메일, 계약내용 고지 화면, 실제 배송완료 일자를 한 줄로 정리해 보세요. 판매자와 주고받은 상담기록도 보관하면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서로 다투고 있는지 분명해집니다.
02. 7일이 지나면 언제나 끝일까요?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일반적인 단순변심 청약철회와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은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면서,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라는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해당 기간의 요건과 사유가 모두 쟁점이므로 단순히 “3개월이면 된다”고 단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03. 구매자가 확인해야 할 예외는?
소비자가 사용하거나 일부 소비해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처럼 청약철회 제한 사유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포장 훼손의 이유가 단순히 물건을 확인하기 위한 것인지, 복제 가능한 상품인지, 판매자가 필요한 표시를 했는지에 따라 검토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품목별로 다르므로 상세페이지의 반품 안내만 읽고 결론을 내리지 마세요.
04. 분쟁을 줄이는 요청 방식
판매자에게 감정적인 문구 대신 주문번호, 수령일, 철회 사유, 요청한 처리 방법을 적어 보내세요. 기한과 법적 근거를 언급할 때에는 실제 상품의 상태와 계약 조건도 함께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없으면 1372 소비자상담을 통해 상담 가능한 사안인지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